임차인 놓치기 쉬운 약관

전셋집에 살고 있는 A 씨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2년 전 이사하는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다. 최근 전세계약이 종료됐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A 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지급을 거부당했다. 전세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A 씨가 계약갱신 의사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통해 이 같은 사례를 담은 ‘이용자가 놓치기 쉬운 약관 내용’을 안내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란 세입자가 임차한 집이 계약 기간 중에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는 보험상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A 씨의 사례처럼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임차인이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이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세계약 갱신 후에도 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계약 역시 갱신해야 한다. 금감원은 “임대차계약 갱신 후에도 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며 “임대차 기간에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청약할 수 있지만, 이 기간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