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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 종합 패키지 발표

소상공인 부채 1052조 달하고
전기료·이자 등 경영비용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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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설(10일)을 앞두고 세제완화·전기요금 인하·이자부담 경감·전통시장 지원·불공정 행위 시정·창업 및 벤처 지원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민생경제 종합 패키지를 전격 발표했다.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고물가·세계적 경기둔화·중대재해처벌법 전면시행 등 대내외 직격탄으로 바닥 경제가 최악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 전방위로 신속하게 대책 이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이날 “소상공인 부채는 1052조 원에 이르고, 원자재 비용과 전기요금도 상승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은 상당하다”며 “정부가 전기요금, 이자비용, 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을 신속하게 덜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부채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2배로 증가했다. 고금리와 경기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 연체율도 2019년 0.79%에서 2023년 3분기 기준 1.24%로 대폭 늘었다.

특히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까지 적용받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1억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14만 명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 완화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른 세 부담 경감 규모를 약 4000억 원(지방세 포함) 수준으로 추산했다. 일반적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물건을 팔 때 부가세율 10%가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면 세율이 1.5∼4%로 낮아진다. 가령 국밥집에서 1만 원짜리 국밥을 팔 경우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로 10%(1000원)를 내야 해 9000원이 남지만, 간이과세자로 신고해 세율이 1.5%(150원)로 낮아질 경우 9850원을 남길 수 있다. 정부는 또한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21일부터 받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저신용 등급자들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지원은 오는 26일부터 받는다. 제2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도 오는 3월 29일부터 시작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미성년자 제재, 대기업 기술탈취 등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이른바 ‘킬러 규제’도 대폭 손질한다. 우선,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관련 3법(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객관적 정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2조 원 규모로 추진한다. 글로벌 창업허브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박지웅 기자 topsp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