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9차 민생 토론
“올해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핵심 중 하나로 추진 중인 ‘늘봄학교’의 전면 시행에 올해 1조1657억 원을 투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전 경기 하남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린 9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늘봄학교를 올해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 누구나 이런 기쁨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부모님의) 짐을 정부가 많이 책임지고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퍼블릭 케어(public care)’, 즉 국가 돌봄을 강조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 시간 전인 오전 7시부터 방과 후 최장 저녁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교육·돌봄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1학기 2000개교에서 시작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되며 내년엔 초2까지, 2026년엔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특히 초1에게 2시간씩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교육부는 올해 최소 1조165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늘봄학교 전면확대 성공 관건이 담당 인력·공간 확충에 달려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늘봄지원실장의 경우 올해 교감·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이 겸직하지만 내년에는 지방공무원 2500명이 순증돼 큰 학교에 전임으로 배치된다. 또 교원의 늘봄학교 업무 분리를 위해 과도기인 1학기에는 기간제 교원 2250명이 배치되지만 2학기부터는 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으로 구성된 늘봄실무 직원을 6000명 순증해 행정업무를 맡긴다.

인지현·손기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