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 前 통일연구원장

북한의 미사일 광란이 끊임없다. 한국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선언하더니 ‘괴뢰, 충견’ 등 막말을 쏟아낸다. 지난 한 해 60여 기의 발사체를 쐈고, 올 들어 쏜 극초음속 기동성재진입체(MaRV), 핵어뢰,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등도 방어가 쉽지 않은 무기들이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천명하고 협박 강도를 높이는 데는 3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첫째, 북한의 내부 사정이 심상치 않다. 막대한 국력을 무기 개발에 소진하니 주민의 삶이 피폐한 것은 당연하다. 평양 이외 지역의 궁핍은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민들에게 ‘남조선은 통일 대상인 동족’이라고 가르치면서 남쪽을 향해 핵 공격을 거론하는 모순을 정리해야 했을 것이다. 그래야 실제로 핵을 사용하더라도 정당한 행동이라 우길 수 있고, 한국에 더 큰 공포도 줄 수 있다. 셋째, 4·10 총선을 앞둔 우리 사회를 흔들어 분열시키고 싶을 것이다. 이 중 우리가 가볍게 여겨도 될 것은 하나도 없다.

예나 지금이나 내부 불만을 잠재우는 데는 외부 긴장이 특효약이다. 인류 역사에는 그런 전쟁이 수두룩했다. 북한은 핵 게임을 통해 한미동맹을 떨쳐내고 주체통일을 달성하겠다는 불변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필요하면 실제로 대남 핵 사용을 불사한다는 계산을 할 것이다. 그래서 ‘억제’에서 ‘사용’으로, 그리고 ‘대남 선제 핵 사용 불사’로 핵 독트린을 강화해 왔다. 한국이 지역적·이념적 분열상을 지속하는 한 북한의 분열 책동도 이어질 것이다. 요컨대, 북한이 전쟁 도발이나 대형 국지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며, 핵 사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쟁 발발 시 핵무기와 발사 시설이 한·미 군의 최우선 정밀타격 목표가 될 것이므로 초기에 사용하지 않으면 영영 사용하지 못하는(use-it-or-lose-it) 딜레마도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게다가 지금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원하는 불량국가들이 패거리를 지어 서로 도우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뜨거운 신냉전’이 한창이고, 이를 저지하는 미국과 서방은 피로감을 토로한다. 이 모습이 중국이나 북한에 오판의 빌미를 주면 대만해협과 한반도는 순식간에 전화(戰禍)에 휩싸일 수 있다. 그래서 올해는 6·25전쟁 이래 가장 위험한 시기다.

우리는 지난해에 4·26 워싱턴선언을 통해 확장억제 강화라는 큰 성과를 얻어냈다. 하지만 북핵 위협은 이것으로 따라잡기 힘든 속도로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15년 만에 영국에 핵을 재배치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신형 전술핵 B61-12를 보낸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서진(西進)을 시도하는 러시아를 견제하고 나토(NATO)를 안정시키려는 의도를 모르지 않지만, 위협의 강도로 따진다면 현재도 핵보유국인 영국은 직접적·노골적·실질적 핵 위협에 시달리는 비핵 대한민국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참으로, 미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한·미 협의가 필요한 때다. 하지만 미국만 탓하는 자세로는 안 된다. 정치가 좌우로 요동치는 중에 정치인들이 종전선언과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고, 많은 젊은이가 반미·반일을 겉멋으로 여기는 나라에 자신들의 최상위 전략자산을 상주시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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