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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악화에 추가 분담금 커져
100여명 조합원 법적 다툼 우려
은평 대조1·송파 잠실도 ‘멈춤’

강북 재개발 최대어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 사업이 1+1 공급 계획 취소로 조합원 간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사비 폭등과 고금리로 사업성이 저하되면서 전국 곳곳의 정비 사업지들에서 사업 차질 및 중단이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안전진단과 노후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정비사업 물꼬를 터주기로 했지만, 사업성 악화는 여전해 향후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을 완화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30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북아현 2구역 조합은 지난 27일 조합 총회를 열고 일부 조합원에게 주택 2채를 주는 1+1 공급 계획을 백지화했다. 조합원들은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악화해 추가 분담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2020년 시공 계약 당시 평당 490만 원이었던 공사비는 현재 748만 원으로 260만 원이나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100여 명에 달하는 1+1 공급 대상 조합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법정 공방이 장기화하면 2027년 2320가구 입주를 목표로 진행 중인 사업이 수년 동안 지연될 수 있다. 1+1 공급은 재정비 사업 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등 대지지분이 많은 조합원의 개발 반대를 막기 위한 당근책이었다. 하지만 최근 2~3년 새 공사비 폭등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약속했던 당근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북아현 2구역뿐 아니라 1+1 공급 계획을 세운 다른 재정비 사업장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 2, 3주구도 1+1 주택으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곳곳의 정비 사업장들이 사업성 저하로 멈춰 서고 있다. 북아현 3구역도 사업성 악화에 따른 조합원 간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재개발 물건 프리미엄이 급락하는 중이다. 은평구 대조 1구역은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갈등으로 연초부터 한 달 가까이 공사 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시공사가 공사비 898만 원을 요구하면서 시공권 박탈이라는 초강수를 뒀던 홍제 3구역도 공사비 갈등 중이다.

올해 강남 분양 중 물량이 가장 많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진주아파트(래미안 아이파크)도 시공단이 공사비 800만 원 후반대를 요구 중이지만 조합은 700만 원 후반대를 주장하면서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