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대법원. 뉴시스.

내년부터 민법·형법 폐지하고 PSAT 도입
자체 출제 검토하다 효율성 고려해 선회


내년부터 법원행정고등고시(법원행시) 1차 시험에 공직적성평가(PSAT)이 도입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문제 출제를 인사혁신처에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7일 법원행시 등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국가기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의 특수성을 감안해 PSAT을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수년 간 PSAT 출제 경험이 쌓인 인사혁신처에 시험을 위탁하는 것이 출제 안정성 및 예산 절감에 효과적이라고 보고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마쳤다.

그동안 법원행시는 1차 시험에서 형법, 민법 등 법률 전문 과목을 보았기 때문에 법조 비전공인이 응시하기엔 진입 장벽인 높았고, 이에 따라 우수 인재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 현재 행정부 공무원을 선발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와 국회사무처 5급을 선발하는 입법고등고시(입법고시)는 1차에서 모두 PSAT를 도입한 상태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내년부터 1차 시험에서 PSAT를 도입하는 형법, 민법 과목을 폐지한다. 헌법은 현행 5급 공채 등과 같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 평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사, 영어는 기존과 같이 한국사검정시험과 토익 등 시험으로 대체한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