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활동 등 8가지 기준 분석
현직 28명중 국힘 16·민주 9명

오는 4월 10일 22대 총선을 84일 앞두고 여야 전·현직 의원 34명을 무더기로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5년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주식 과다 보유, 코인 투기 등 불법 행위, 입법 활동 미비 등 문제점이 다수 발견돼 차기 공천 대상자로서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명단에 포함된 의원들은 “과도한 흠집 내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의원 출신 316명을 대상으로 대표 발의 저조, 본회의·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부동산·주식 과다 보유, 입법 성향 등 8가지 기준을 적용해 공천 배제 촉구 대상자 3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촉구 대상자 34명 가운데 현직 의원은 28명이었다. 국민의힘이 16명, 더불어민주당 9명, 무소속 3명이다. 촉구 대상이 11명으로 가장 많은 사회적 물의 항목에서는 각종 불법 행위로 사법부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미 의원직을 상실한 민주당 출신 이규민·이상직·정정순·최강욱 전 의원, 국민의힘 출신의 김선교·정찬민 전 의원 등 6명이 명단에 올랐다. 현직에선 김홍걸 민주당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박 의원은 본인과 가족이 대주주인 건설사가 피감기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논란에 휘말렸었다. 의정 활동 기간 매수 누적 금액이 555억 원에 달해 코인 투기 의혹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 권고를 받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도 공천 배제 촉구 대상에 포함됐다.

경실련은 연평균 대표발의 법안이 5건 미만인 김웅·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박병석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자질 미달’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본회의 결석률(19.9%)과 상임위원회 결석률(26.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천 촉구 배제 대상이 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의정 활동 기간 중 21억 원 상당의 분양권·상가 등을 신규 신고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며 공천 배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2019년 이미 건물을 매각해 국회의원 당선 전보다 재산 가치가 줄어들었다”며 “건물 매각 내용 등 전후 관계를 다 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각 당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증 촉구 대상자 72명도 함께 발표했다.

강한·조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