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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동 논설위원

최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연과 관련해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맹공을 가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기껏 유엔 등 국제기구에 법관 파견을 재개하는 문제를 놓고 정부와 징용 피해자 재판 지연을 거래했다는, 수준 낮지만 악랄한 프레임은 후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정통 엘리트 법관의 대거 숙청과 특정 이념 성향 판사 득세의 단초도 됐다.

지난 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조 후보자가 외교부 2차관 시절이던 2013∼2016년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상고심 재판과 관련한 외교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게 판결 지연을 노린 사법 농단이라고 몰아붙였다. 징용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사법부의 독립성, 한일관계 등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들이 얽힌 사안을 법관 해외 파견 같은 작디작은 문제와 바꿔 먹었다는 주장을 아직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거래가 성립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권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의원 20명이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는 것에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는 정당 문화이니 그런 재판 거래 프레임이 먹히나 보다.

미국, 영국 등에선 외교 사안이 소송 대상이 될 경우, 외교 당국에 의견을 묻고 그 판단을 존중해 판결한다. 이를 아미쿠스 쿠리에(Amicus Curiae) 제도라고 하는데, 법정의 친구(friend of the court)라는 뜻의 라틴어다.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파탄 낼 수도 있는 판결을 외교 당국에 자문하지도 않고 판사들끼리만 모여 한다는 게 이상한 것이다. 한일관계를 극단적으로 악화시킨 2018년 대법원 징용 판결의 원인을 제공한 2012년 대법원 1소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의 선고는 행정부 의견 조회도 않고, ‘국가와 그 재산은 국제법상 외국의 재판관할권에 따르지 않는다’(국가면제)는 원칙을 무시한 우물 안 개구리 판결이었다. 기존 판례를 뒤집고 한일청구권협정과도 충돌하는 판결이면 전원합의체로 올렸어야 했으나 퇴임 2개월도 안 남은 대법관이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했다. 법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내린 판결은 두고두고 한국 사회와 한일관계를 괴롭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