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D-12
국회에 다시 한번 개정안 촉구

오는 27일 시행될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추가 유예하는 입법이 무산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존폐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다시 한번 국회에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개최한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는 법 적용 유예를 요청하는 중소기업계의 호소가 쏟아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표면처리업과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이 참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소기업 대표들은 열악한 여건과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표면처리업체 대표 A 씨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산업,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잘 살펴서 남은 기간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선 “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경기 악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인 중기·영세사업주가 범법자로 전락한 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면서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지웅 기자 topsp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