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한덕수(왼쪽 두번째)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국회서 고위 당정 협의회…설 민생안정대책 패키지 발표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부담 경감,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부담 경감, 물가 집중 관리,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취약계층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대체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2월 9일~12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약 800억 원 부담완화 효과)하고 설 연휴 KTX·SRT 역귀성 할인(최대 30%)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호의 전기요금 인상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을 집중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율 10%포인트 상향(20→30%) 조정 등을 통해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의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농축산물 약 700곳, 수산물 약 1000곳으로 대폭 확대된다.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한도도 월 50만 원 상향(종이형 100만→150만 원)하고 총 발행규모도 1조 원 확대(4조→5조원)된다.

한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약 39조 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설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도 실시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직결된 각종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특히,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당장 시급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소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당정간, 여야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