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위기탓에 인상 여력 적어”

주담대 담합한 은행 제재 착수
ELS 판매 관련 현장조사 돌입

태영건설의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 신청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새해 첫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PF 부실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이번에도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2월 이후 8회 연속 동결이다.

8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1일 올해 들어 첫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현 수준인 3.50%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3.0%대로 내렸지만, 여전히 한은의 목표 수준(2.0%)을 웃돌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여전해 긴축 필요성이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슈로 건설사들의 자금조달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금리 인상 여력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다만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와 당국은 제도적 지원을 통해 사태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해 선제적으로 통화정책 완화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Fed의 3월 금리 인하 확률은 지난 연말 90%를 넘었지만, 7일(현지시간)은 60.9%까지 하락한 상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한 4대 시중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은 은행 간 고객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 등을 공유하면서 대출 조건이 유리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판매사 12곳에 대해 현장검사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15일 기준,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잔액(19조3000억 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의 투자 규모는 5조4000억 원, 최초 투자자 비중은 계좌 수 기준 8.6%로 집계됐다. 은행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강화된 상품 설명 절차 등을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