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특검 수용불가 입장
尹대통령이 직접 설명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등 ‘쌍특검’을 밀어붙이며 대통령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한 ‘독소 조항’이 가득한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류는 명확하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은 만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여론 설득 작업이 관건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 등 보완책을 함께 제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총선을 염두에 두고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악용해 온갖 확인 안 된 의혹을 생중계하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뿐 아니라 국민의힘과 정부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하는 기류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결혼도 하기 전에 이뤄진 일을,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넘게 수사하고도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을 다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계속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특히 윤 대통령 부인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상당한 상황은 향후 국정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온다. 이에 거부권 행사 시점에 어떤 식이든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설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이를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관계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 임명, 제2부속실 설치 등 추가적인 조치도 함께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은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제2부속실 설치 등 전향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유상범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적인 비판적 시각을 이용한 민주당의 지속적인 정치 공세”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정은 ‘김 여사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부정적인 여론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한 위원장의 대응에 따라 향후 당정관계가 어떻게 정립될지 예상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거란 측면에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날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김 여사 특검법이 민주당의 ‘정쟁용 입법’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정국을 정면 돌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한 위원장은 전날(27일) 국회에서도 “총선용 악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그 법을 통해 (내년) 4월 9일, 8일, 10일에도 계속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겠다는 것 아니냐.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선택권 침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되,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 설치 등을 건의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서종민·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