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무기징역 선고…"범행 잔혹하고 결과 참담…형벌과 대가 치러야"


70대 모텔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다 살해한 30대 남성이 사회와 무기한 격리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 등록정보 공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21일 자신이 장기 투숙해온 대구 동구 한 모텔 객실에서 70대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다음 날 대구 서구 내당동 한 모텔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객실로 유인해 저항하자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결과가 참담하다"며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사회적 범죄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그에 상응하는 형벌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A 씨는 특수협박·절도·상해 등 총 13회에 달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사회와 어울릴 기회를 조금이라도 부여할 수 없게 해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