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증액 등 쟁점 합의

여야가 20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실상 합의를 이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일 오후 2시 예산안에 대한 합의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명세서 작성 작업인) ‘시트 작업’을 해야 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가 21일 열릴 예정이다. 예산안 합의는 연구·개발(R&D) 예산과 ‘이재명 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 화폐 예산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온 여야가 이날도 합의에 실패할 경우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총 예산 656조9000억 원 가운데 R&D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새만금 사업 등 약 56조9000억 원 규모 예산의 증·감액 여부를 놓고 대치를 이어왔다.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 협상을 통해 최대 쟁점이었던 R&D 예산 증액의 경우 외교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과 예비비 감액을 통해 일부 복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지역 사랑 화폐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여당이 일부 수용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셀프 수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으나 야당 수정안은 헌법상 증액이 불가능한 만큼 내년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우려해 ‘협상 타결 후 본회의 처리’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윤석·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