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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잔금 받으려고"…1심, 징역 5개월 실형 선고


분묘 60기가 있는 땅을 산 뒤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해 일부 분묘를 유족 등의 허락 없이 발굴하고 토지 경계에 가매장한 50대가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횡성군의 자기 땅을 제 3자인 B 씨에게 매도하기로 한 A 씨는 같은 해 11월 분묘 관리자와 유족 등의 동의 없이 8기의 유연고 묘를 무단 발굴해 3∼50ｍ 떨어진 토지 경계 부근에 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9년 2월 분묘 60기가 존재한 해당 토지를 취득한 A 씨가 B 씨에게 토지를 매도하기로 한 조건은 ‘해당 분묘를 모두 처리’하는 것이었다. 이 조건으로 2억7000만 원에 땅을 매도하기로 한 A 씨는 잔금 1억5000만 원을 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해당 분묘가 관리되는 유연고 묘라는 것을 알고도 무단 발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발굴한 유골을 임시로 매장했고, 부족하나마 재판 단계에서 유족들을 위해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