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인구정책 ‘참패’

창원, 올 전입·출산지원금 등
2500억 투입에도 1만여명 줄어

도시지역 유출인구 60%가 ‘2030’
농촌, 노인사망이 출생의 3~8배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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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가 내년 정점에 이른 뒤 이후 줄곧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 유출, 자연 감소 등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이 올해도 소득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마다 인구 감소 및 방어를 위해 전입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많게는 수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인구 감소를 막기는 역부족이어서 ‘백약이 무효’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 농촌 지자체는 노인 사망(자연 감소)이 출생보다 3~8배 많아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됐고 도시 지역에선 청년층(20~30대) 유출이 전체 인구유출의 60%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창원시는 올해 전 부서가 100만 명 사수를 위해 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근로자, 학생, 시민 등 숨은 인구를 찾아 분야별 각종 혜택과 시책 등을 알리며 전입을 독려하는 인구 정책을 펼쳤다. 대학생생활안정지원금, 전입지원금 등 올해 64개 사업에 2500억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성적표는 참담하다. 올해 10월 말 현재 인구는 101만820명으로 지난해 말(102만1487명)보다 1만667명 감소했다. 이 기간 총 5만1700명이 외부로 유출됐는데 20~30대가 59%(3만522명)에 달했다. 시는 내년에도 2700억 원을 인구정책에 투입할 예정이지만 증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지난 10월 말 현재 부산시 인구는 지난해 말 대비 1만9599명 줄었다. 이 기간 총 9346명이 유출됐으며 20~30대가 59.4%(5548명)에 달했다.

반면 농촌 지자체는 자연 감소가 인구 감소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경남 의령군은 지난해 말 2만661명에서 올 10월 말 현재 474명이 감소했는데 출생 44명, 사망이 399명으로 집계됐다. 고령자가 많아 사망이 출생보다 무려 8배 많았다. 경북 문경시도 인구 증가를 위해 전입 이사비용·다자녀 장학금·출산장려금·맞춤형 귀농귀촌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7만373명 대비 10월 6만9052명으로 인구수가 132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경시 관계자는 “인구가 준 것은 전입 대비 전출이 많은 것도 이유지만 출생보다 사망이 3~4배에 이르는 게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은 2022년부터 향후 10년간 생산연령인구는 332만 명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485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