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수능 후 각 대학별 수시 논술 시험을 앞둔 지난 11월 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논술 학원 앞을 한 수험생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교육부, 불법 입시 상담·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해 특별 점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입시 컨설팅비는 한 시간에 30만 원이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학원비가 지나치게 비싸지지 않도록 정한 분당 교습단가 상한 1분당 5000원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실제 입시 컨설팅비는 이보다 훨씬 높은 시간당 1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불법 입시 상담·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진학 상담지도 교습 과정’으로 등록한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를 초과 징수했는지, 학원 종사자의 입학사정관 경력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광고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현재 각 교육지원청은 학원비가 지나치게 비싸지지 않도록 분당 교습단가 상한가를 정하고 있다.

대치동 학원가를 관할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입시 컨설팅 교습비 상한가를 1분당 5000원으로 정했다. 그 외 지역은 이보다 더 낮다. 대치동 학원가 기준 입시 컨설팅비는 한 시간에 30만 원이 최대인 셈이지만, 실제 입시 컨설팅비는 한 시간에 30만 원을 훌쩍 넘어 1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3 학생 가운데 진로·진학 컨설팅에 참여한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평균 108만 원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1∼2회 컨설팅에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교재비 등 기타 경비의 불법·과다 청구, 가격 표시제 미준수 등 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 사항도 점검할 계획이다.

일부 사교육업체가 온라인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제공하면서도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고, 관련 업체 2곳을 고발·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 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입시 상담, 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한 제보 역시 내년 2월 16일까지 계속해서 접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 중심의 공공 입시 상담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4학년도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 마감 때까지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전화(1600-1615)나 온라인으로 상담을 제공한다.

대교협 대입 상담센터는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https://www.adiga.kr)에서 4년제 대학 입시 정보와 대학별 성적 산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로 진학 담당 교사를 위한 대입 상담 프로그램도 구축해 고등학교 내에서도 체계적인 대입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