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법원 로고. 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 반복


자신의 집에서 직접 대마초를 재배해서 요리해 먹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박 모(2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리에 대마를 첨가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마를 섭취했다”며 “거주지 내 각종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대마초 종자를 구매한 뒤 지난 5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초를 직접 재배하고 10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11회에 걸쳐 김치찌개, 카레, 파스타 등 요리에 넣어 먹는 등의 수법으로 섭취한 혐의도 있다. 박 씨는 대마초를 기르기 위해 자기 집에 텐트와 조명 시설, 선풍기, 변압기,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등 전문적 설비를 갖췄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박 씨는 이미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 다시 대마를 투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씨는 2018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모두 45회에 걸쳐 대마 121.3ｇ을 구입해 한 차례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