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법정 내부. 연합뉴스

"개인에 모든 책임 전가할 수 없어…조달청 제도 운영 탓도"

조달청 입찰에서 6조 원대 철근 가격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제철이 항소심에서도 법정최고형인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일부 임직원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감형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법인에 대해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모 전 영업본부장과 함모 전 영업본부장, 동국제강 최모 전 봉강사업본부장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천만∼2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담합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퇴사 등의 사정만으로 공모 관계를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승진과 인사발령으로 담합에 참여하게 됐으며 개인적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담합에 개입하지 않으면 징계나 퇴사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다고 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회사들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각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업체들에 부과된 과징금과 배상액을 더하면 국고 손실액이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사실상 우월적 위치에 있는 조달청이 업체들에 불리한 제도를 운영했는데, 모든 책임을 업체에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들 업체들은 다수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과 강 전 대표 등 임직원 22명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 발주 철근 연가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업체별 낙찰 물량 및 입찰 가격을 합의해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철근 단가계약 규모는 약 6조 8442억 원으로 이들은 기초금액 과대 산정 유도로 인해 약 4331억 원, 경쟁 소멸로 인한 입찰률 과대 상승으로 인해 약 2401억 원 등 약 6732억원 상당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철근업계의 담합은 십수 년 전부터 관행으로 정착됐고 여러 행정제재나 형사처분에도 담합행위를 그만두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게 실효성 있는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관행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담합이 이뤄질 것"이라며 현대제철 법인에 벌금 2억 원, 강학서 전 현대제철 사장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2억 원은 공정거래법상 법정최고형이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