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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응원 3종 예산안 마련
고용보험료지원 50억 → 150억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도 확대

경기 양평에서 교육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던 김모(39) 씨는 우편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됐다. 내용에 눈길이 갔지만 보험료 납부 부담 때문에 선뜻 가입이 망설여졌다. 이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 중인 것을 알게 됐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동시에 고용보험료 지원도 신청했다. 김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3년간 운영했던 교육서비스 업체를 폐업하게 됐는데, 다른 업체를 재창업하는 동안 고용보험료 지원 덕분에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여·38) 씨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던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이어 우편 안내를 통해 중기부에서 실시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알게 돼 바로 신청했다. 김 씨는 기준등급 1등급을 적용받아 월 보험료의 50%를 3년간 환급받을 수 있었다. 김 씨는 “현재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했는데, 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됐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재신청했다”며 “자영업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에 주변 지인들에게도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아래에서도 민생에 직결되는 서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기불황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중기부 등에 따르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생업 안전망을 구축하고 금융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 예산을 마련했다. 이 예산은 △저리 정책자금 대출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확대 지원 등을 뼈대로 한다.

소상공인 저리 정책자금은 기존 3조 원에서 8000억 원 증액한 3조8000억 원으로 구성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올해는 일반·특별 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3조 원을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배정했다”며 “내년엔 이에 더해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5000억 원과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자금 3000억 원 등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도 기존 50억 원에서 100억 원 늘어난 150억 원으로 책정됐다. 고용보험료 지원은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의 소상공인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 2만5000명에서 4만 명으로 늘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을 최대 80%까지(기존 50%) 상향하고, 지원 대상도 올해 대비 1.6배 확대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도 2배 이상 확대해 에너지 비용구조 절감도 유도한다. 고효율 냉방기, 냉장고 문, 수열히트펌프 보급을 기존 2만9000대에서 6만4000대로 늘린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 예산 지원을 통해 내년도에는 약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인당 최대 500만 원의 경영 비용을 절감해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