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사퇴 의사 밝히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본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둔 지난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사퇴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은 헌법·법률 중대 위반 시, 극단적인 경우에 하는 것”
“민주당이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려 한 의도” 지적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시키려 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닭 쫓던 개’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언론, 방송 정책의 구심점이 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로 민주당이 확보할 수 있는 정치적 실익이 사실상 사라졌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 교수는 지난 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위원장 사퇴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탄핵은 법률이나 헌법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극단적인 경우에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에 “민주당이 닭 쫓는 개 신세가 됐다”며 “그 자리(방통위원장)에서 다른 사람을 앉힌들 누구를 앉혀서도 대리로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 교수는 국민의힘과 정부의 방통위원장 임명, 민주당이 추진한 최민희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을 “총선을 위해서 누가 유리한 언론 지형을 갖겠느냐의 싸움으로 서로 비토(거부권)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진 교수는 “작년, 재작년만 해도 가짜뉴스 얘기한 게 민주당 정권이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까지 만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언론 자유 투사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