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법원 법정 그래픽 이미지. 연합뉴스 사진.

춘천지법, 2일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올해 10월 강원 춘천의 아파트서 아버지에게 흉기 보이며 협박
싸움 피하기 위해 차 타고 아파트 벗어나려던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재판부 "위험한 물건으로 아버지 협박···비난 가능성 크지만 父의 선처 요청, 정신질환 영향 등 참작"


훈계하는 아버지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쥔 채 협박하고 운전 중인 차에 달려든 20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종선 춘천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존속협박,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아버지를 협박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월 11일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인 자신의 아버지에게 흉기를 보이며 "당장 (집으로) 올라오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싸움을 피하기 위해 차를 타고 아파트를 벗어나려던 아버지 B 씨에게 달려들고, 주먹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여러 차례 두드리거나 문을 강제로 열며 고함을 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우연히 만난 아들의 친구로부터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아들의 발언을 전해 들은 B씨가 A 씨를 훈계하면서 두 사람 간 말다툼이 벌어졌고,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