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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 좋지 않은 택시 기사·여대생 친 SUV 운전자 모두 무죄


납치로 오해해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린 뒤 뒤따라 오던 차량에 치여 숨진 여대생 사건과 관련해 택시 운전자와 사고 차량 운전자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택시기사 A 씨와 40대 SUV 차량 운전자 B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후 8시 51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대로에서 손님으로 태운 20대 여성 C 씨가 자신의 택시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뒤따라오던 차량에 숨지게 한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8시 46분쯤 KTX 포항역에서 C 씨를 손님으로 태웠으나 C 씨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해 엉뚱한 목적지로 택시를 몰았다. 당시 A 씨는 출발 전 C 씨의 목적지를 되물었고 C 씨도 이를 제대로 듣지 못해 잘못된 목적지를 말한 A 씨에게 "네"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C 씨는 A 씨가 자신의 목적지가 다른 곳으로 택시를 몰자 "아저씨, 저 내려주시면 안 되냐"라고 물었다. 그러나 A 씨는 청력 문제와 차량 소음 등으로 이를 듣지 못한 채 계속해 택시를 몰았다. 이에 자신이 납치당한 것으로 오해한 C 씨는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렸다. C 씨는 도로 2차로에 떨어졌고 뒤따라 달리던 B 씨의 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검찰은 택시업에 종사하는 A 씨가 청력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인해 C 씨를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B 씨 역시 과속과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는 포항역에서부터 피해자의 목적지를 잘못 인식했으나 통상의 도로로 운행했다. 피해자가 겁을 먹고 주행 중인 택시서 뛰어내릴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B 씨에 대해서도 "당시 피해자를 발견해 사고를 회피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