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 이인실 특허청장 인터뷰

“UAE·사우디 등과 고위급회의
행정서비스 수출 기반 마련해”

“중동 지역에 지식재산 한류를 확산하고, 현지에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지식재산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실(사진) 특허청장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 중동 국빈 방문 동행 출장을 통해 이뤄낸 지식재산 한류의 글로벌화 성과를 설명하며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수출 등을 위해 긴밀한 국제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청장과의 일문일답.

―사우디·카타르 등 중동 국빈 방문에 동행해 어떤 성과를 거뒀나.

“한국은 그동안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 등 중동 국가들과 특허심사 대행, 심사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 기간에 UAE·사우디·카타르 등과 고위급 회의를 개최해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수출,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지원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허청이 UAE 심사관들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직접 설계·운영하기로 합의했고, 사우디와는 국제특허 심사, 특허정보 활용 등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심화 협력을 체결하는 성과도 있었다. 카타르와는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을 위한 협력에 합의하는 등 중동 내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해외에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 있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2017∼2019년 기준 전 세계 위조상품 피해 순위가 8위에 해당한다. 특허청은 한국 기업의 해외 위조상품 피해 방지를 위해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 예방과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고, 해외 K-브랜드 분쟁 대응 예산을 내년 정부예산안에 68억 원 편성했다. 사전 예방 조치로, 해외 지재권 침해 기획조사, 상표 무단 선점 모니터링·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강화하고 있다.”

―한·일·중 특허청장회의에서는 어떤 사안을 다루나.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한·일·중 특허청장회의가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린다. 이 회의는 특허정보 교환·활용, 특허제도의 조화,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규범 형성 등을 목표로 2001년 이래 지속적으로 개최돼 왔다. 올해 회의는 코로나19 기간에도 온라인으로 지속했던 3국 특허청 간 협력 성과를 재확인하고 인공지능(AI) 관련 특허심사 기준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초격차 지원을 위해 특허청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나.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에 대한 패키지 특허심사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11월 반도체 특허 우선 심사 도입에 이어 3월 반도체 기업 퇴직인력 심사관 채용을 완료했으며 4월에는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출범했다.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 중 가장 속도감 있게 추진된 성과다. 이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2차전지 등 다른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육성법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과 IP-R&D(특허 기반 R&D 수행) 의무화를 반영해 연구 효율을 높이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