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김진태 강원지사가 20일 오후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하부정류장 예정부지에서 열린 설악산 케이블카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의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유감"
"지역균형발전 역행, 예타권 완전 박탈 ‘예타완박’"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단독 의결한 것과 관련해 김진태 강원지사가 유감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주 김포 5호선 연장과 관련해 민주당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기 위해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접경지역을 담당하는 도지사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단독으로 기재부 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접경지역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이고, 지역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며 "인구 50만명 이하로 해도 모자랄 판에 50만 이상 대도시만 특혜를 받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은 대한민국 전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기본 속성인데 이 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수도권 대도시에만 적용돼 법의 일반성을 갖추지 않았고, 형평성까지 맞지 않는다"며 "이 법안대로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완전히 상실된다. 예타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예타완박’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원도에는)안 오셨으면 좋겠다. 괜히 오셔서 저한테 이상한 거 물어보면 대답하기 난감하기 때문에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김 지사는 북한이 예고 없이 임남댐을 방류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관계 기관과 오는 28일 화천댐에서 화천군, 국정원 등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한 징후가 포착된 것은 아니지만 9·19 군사 효력 정지로 북한이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도발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어 공동 대응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면서 "2005년에는 임남댐을 무단 방류해 수해까지 발생한 만큼 기관별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책을 연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