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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 등 노려


지적장애 남동생을 다리미로 학대한 친누나 커플과 지인 커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남동생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을 노리고 남동생을 데려와 살기 시작한 뒤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범행은 한겨울에 창고에 가둬진 남동생의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며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친누나 A(26) 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13일부터 12월31일까지 A 씨의 남동생 B(20대·지적장애 3급) 씨를 학대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B 씨에게 공부를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B 씨가 덧셈, 뺄셈, 구구단 등 문제를 틀릴 때마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B 씨에게 "너는 밥도 없고, 물도 마실 수 없다. 너한테 주기 아깝다"며 스팀다리미로 볼과 입술, 팔과, 허벅지 등 신체 곳곳을 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 아니라 B 씨가 심한 화상을 입고 상처가 짓물러 씻지 못하게 되자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B 씨를 한겨울에 창고에 가두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범행은 B 씨가 창고 안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지다가던 이웃이 이를 듣고 경찰과 119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구조 당시 B 씨는 얇은 가운만 입은 상태였고 온몸엔 화상과 욕창 등 상처가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전북대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있던 동생을 집으로 데려온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 등은 B 씨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유족 연금 등 정부 지원금을 노리고 병원에서 B 씨를 데려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 씨 등은 수사기관에서 "B 씨가 자해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보살피고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고통을 느껴야할 범행을 저질렀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 그의 남자 친구에게 징역 4년, 동거한 커플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와 피고인들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해줄만한 사정도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위법할 정도로 형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