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1일(현지시간) 런던 호스가즈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카밀라 왕비의 소개로 참석 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대구지법, 사기미수 등 혐의 50대 남성에 징역 1년 4개월
전 대구시의회 의장에도 김 여사 사칭해 접근…“300만 원 달라”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경호실장 등 행세를 하며 채용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미수 등)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58)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 짜고 지난 1월 모 정당 소속 한 당원에게 자신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하고 경호실 비서관 채용 대가로 1500만 원을 요구했다가 경찰에 신고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김 여사 경호실장을 사칭해 전직 대구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김 여사를 보좌할 위원을 찾고 있다’며 300만 원을 뜯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 씨와 B 씨는 같은 해 3월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골프장 사업 투자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 A 씨는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로 누범 기간 중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며 “피해자 2명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