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일상이 된 ‘소아과 오픈런’ 소아과 의사 부족 등으로 ‘소아과 오픈런’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감 유행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지난달 30일 서울 성북우리아이들병원 로비가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어린이들과 보호자들로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 ‘필수·지역의료’ 해법은…

보톡스 등 간단한 시술로 고소득
필수인력들 ‘나만 손해’ 박탈감

#1. 지난해 2월 지방 의대를 졸업한 A 씨는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울 한 피부과에 바로 취직했다. 전문의를 따지 않은 일반의(GP)인 그가 1주일에 3일 반나절만 일하고 받는 월급은 세후 1000만 원이다. 여드름 치료와 보톡스 등 간단한 시술에 대한 보수다.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하게 되면 월급은 더 올라간다.

#2. 의대 졸업 후 6년 만에 흉부외과 전문의를 취득한 B 씨는 소아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해 도제식으로 술기(術技)를 7∼8년 더 배웠다. 소아 심장 수술은 최고 난도이지만 급여도 낮고 격무도 극심했다. 후배마저 들어오지 않은 현실에 좌절하던 그는 2∼3년 전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요양병원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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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과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 시장이 11년 만에 2배로 급팽창하면서 외과·소아과 등 필수 의료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의사 재량권으로 진료비를 제한 없이 책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 시장은 의료의 상업화를 야기하면서 과잉진료, 의료비 증가,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란 악순환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는 실손보험 확대와 맞물려 지난 2010년 8조1000억 원에서 2021년 17조3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상당수 개원 의원들은 비급여 진료 비용을 각자 책정해 실손보험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2010년 2080만 명에서 2022년 3565만 명으로 1.7배로 늘었다. 일부 개원의들이 간단한 비급여 치료로 고액 수입을 얻는 현상은 저수익·고위험 필수 의료 의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왔다. 종합병원 의사 연봉은 평균 1억8000만 원이지만, 개원의 연 소득은 2배 가까운 평균 3억4000만 원에 달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실손보험과 맞물린 비급여 시장을 통제·관리하지 않는다면 필수의료 수가를 올려줘도 의료인력은 유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