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분쟁조정통합법 추진 및 간이조정 절차 도입”

이미지 크게보기 한기정(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공정위 제공

공정위원장, 중소기업·소상공인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신속·효율화 의지 표명
학계·업계 대표 분쟁조정위원 13명 만나 현장애로·건의사항 청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분쟁조정 제도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분쟁조정통합법’을 제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분쟁조정 제도란 소송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의 하나로, 공적 기관 또는 자율적인 방식을 통해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끌어내는 제도다.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6개 분야 분쟁조정협의회(공정거래·가맹·하도급·대규모유통·대리점·약관 분야) 등이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6개 분야 조정위원 13명이 참석해 분쟁조정 현장에서 비롯된 건의사항과 업계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공유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정위원들의 노력에 격려와 감사를 표한 뒤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 자문제도 및 간이조정 절차 등을 도입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겠다"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조정원 인력 보강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하도급·가맹·유통 등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한 뒤 가맹사업법 교육 확대 및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안착 등 업무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전세원 기자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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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분쟁조정통합법 추진 및 간이조정 절차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