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사용금지 계도기간 무기연기에 비판
“국민 혼란·친환경 업계 폐업 위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일회용품 정책은 즉각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3일 종료 예정이던 일회용품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 정책 변경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친환경 빨대’ 제조업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정부 정책의 핵심은 신뢰이고, 따라서 정책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일관성”이라며 이같이 썼다.

이 대표는 “환경 정책처럼 국민적 합의와 대대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한 경우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다”며 “일회용품 감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고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일회용품을 줄여야한다는 사회적 합의도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회용품 규제를 추진하겠다던 정부가 본격적인 정책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관련 규제를 철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의 혼란은 물론이고, 친환경 업계 소상공인들은 하루아침에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며 “기후 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일회용품 사용 정책’은 즉각 정상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정 과제였던 정부 정책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폐기된다면 어떤 국민이 정부를 믿고 탄소중립 시대를 함께 준비해갈 수 있겠느냐. 어떤 친환경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의 대안을 만들어나갈 수 있겠느냐”며 “더는 국민의 혼란과 산업계의 불안을 부추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