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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인건비 43억 증액 등
의정 환경 개선비 대폭 늘려
“멀쩡한 걸 왜 바꾸나” 비판

여야가 내년도 국회 운영 예산안 심의에서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증액에 17일 합의했다. 60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여야가 세금을 ‘펑펑’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5일 국회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예산소위에서 예비심사한 내년도 예산안 증액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대폭 오른 예산은 6급 이하 국회의원 보좌진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약 43억4300만 원이 증액됐다.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사유를 앞세웠으나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소원 수리’를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공고한 올해 의원 보좌 직원 보수 지급 기준에 따르면 6급 이하 보좌진은 연간 최대 5500만 원(세전)을 수령하는데, 퇴직 후 공무원 연금도 받을 수 있다. 또 의원실 인턴 처우개선을 위해 명절 상여금 및 정액급식비를 신설하는 내용의 15억9800만 원 예산도 증액했다.

특히 국회 환경 개선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여야는 국회 경내 통신 사업 부문에서 30억 원 증액에 합의했는데, 현 와이파이 서비스를 고도화해 5세대(G) 통신망 급으로 교체하자는 취지다. 또 개원한 지 6년 된 신축급 국회 고성연수원의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며 설계 등에 필요한 예산 3억 원을 추가로 올렸다. 세미나, 브리핑을 개최하려고 해도 숙박시설이 협소해 이용 제한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국회 식당에 가스 대신 전기 인덕션을 설치하자며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외교 발전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는데, 여야는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의 안정적인 개최가 필요하다며 6억 원을 합의 증액했다. 국회사무처는 운영위 회의실에 비치된 의자(사진) 100여 개(총 소요 예산 약 6000만 원·개당 단가 100만 원 책정)에 대한 교체도 올해 추진 중인데, ‘멀쩡한 의자를 왜 바꾸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업체와 협상을 통해 개당 구입 단가를 6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