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전경. 연합뉴스

시, 행안부 위법 적발·처분 요구에 원상회복 조처…청문 절차 예정
랜드마크 해체 논란 불가피…사업자 측 "적법 사업" 법적 대응 예고


속초=이성현 기자



강원 속초시가 위법 사항이 적발된 속초해수욕장 주변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허가 취소와 대관람차 해체 명령 등 원상회복 조처에 나선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돼 처분 요구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업과 관련해 "행안부의 감찰 결과 요구한 위법성 해소를 위해 (해당 사업의) 각종 인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속초시에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의 핵심인 대관람차 사업계획이 1차 관광지 지정 면적 및 조성계획(변경)에 포함되지 않아 위법하게 사업이 시행됐다고 통지했다. 또 2차 조성계획을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는 과정에서 경관심의에 따른 상당 기간 사업 지연이 예상되자 이를 취소하고 편법인 개별법으로 대관람차를 설치하는 등 사업허가 진행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한 행정행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허가 취소와 대관람차 해체 명령은 물론 유원시설업에 대해서도 허가 취소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사업자 측에 처분 사실을 통지하고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당시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 관계자는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사업자 측은 "당시 시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적법하게 사업이 이뤄졌다"며 "기부채납을 하고 현재 관리와 운영권을 받은 상태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