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이자 면제 대상 늘리고
대출요건 완화·청약 기회 확대

여야가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청년 표심을 얻고자 청년 정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5%대로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여야는 청년 주머니 사정을 겨냥한 대책 등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을 확대해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하는 대신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등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로, 이를 통해 대학생 100만 명 이상(중복 포함)에게 약 1882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청년들의 주택 구매 수단 중 하나인 저금리 전세자금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가 청약을 신청할 때 신청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도 추진했다. 신혼부부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연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각각 완화됐다. 또한, 취업준비생이 제출한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기업이 제대로 파기하고 이를 취업준비생에게 직접 알리도록 하는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 정책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학자금 정책으로 청년 표심에 다가가고 있다. 실제로 보름 남짓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처리할 주요 법안으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선정했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소득 8구간(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024만 원) 이하 대학생에 대해 미취업 기간의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소위 ‘부잣집 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까지 면제해주게 된다는 여당의 비판 속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교통비에 주목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 원 패스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환승 횟수 제한이나 거리 병산 추가 요금 등이 없는 대중교통 정기권을 의미한다. 월 3만 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청년 정책 당내 조직인 ‘랩(LAB) 2030’은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연차사용 보장, 미소진 연차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정책 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