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지법, 간호조무사 8명 벌금 150만 원 선고…"의사만 환자 치료해야"
수술 지시한 병원장은 재판 중…법원도 "병원장 지시에 따른 범행" 인정


무면허로 피부 봉합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8명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8명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 근무하면서 총 52차례에 걸쳐 환자들에게 피부 봉합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피부 봉합 수술을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명백한 불법이다.

재판부는 "보건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치료 행위는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만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전문지식이 없는 자의 치료를 금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피부 봉합 시술만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간호조무사들에게 수술을 지시한 병원장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