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국세청 등 56명 투입해
활동기간 내년까지 연장 예정

정부가 지난해 7월 검찰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만들고,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인력 56명이 투입돼 범죄 피해액이 30% 이상 감소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검찰은 관련 범죄 혐의를 적극 적용해 법원이 560명에게 108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최근 징역 35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은 205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68억 원) 대비 30%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도 3만982건에서 2만1832건으로 감소했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OO카드로 12만 원을 결제합니다. 본인이 결제하지 않았다면 해당 링크를 눌러주세요” 등의 문자 220만 건을 발송해 294명에게 60억 원을 뜯어낸 조직폭력배 출신 A 씨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280명을 적발해 이 중 총책급 14명 등 86명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 1년간 운영 성과를 인정받은 합수단은 활동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검찰은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과거 조직폭력배 등에게 적용되던 범죄단체 구성죄 등을 공소 사실에 포함시키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병철)는 지난 3일 범죄단체 조직·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 총책 B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억 원을 추징 명령했다. 관련 범죄로는 역대 최장기형이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