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이전, 투자, 인재 유출 등 차질
국익 위해 진영 초월한 협조 호소

이미지 크게보기누리호 지난 5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항우연 제공

항공우주 산업의 민간기업 양대 단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는 1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다. 기술 이전과 투자, 인재 유출 등 우리나라 항공우주 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기 전에 총괄기관인 우주항공청이 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으로 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총 220여 개의 국내 주요 항공우주 관련 기업을 회원으로 보유한 양대 협회는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꿈이자 희망인 항공우주산업이 더는 여야 및 지역 정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주항공청의 지위,연구개발(R&D) 직접 수행 여부, 직속 기관화 문제 등 설립을 둘러싼 많은 쟁점이 해소된 만큼 세계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분야를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이 하루빨리 설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항공우주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 기관 설립이 늦어질수록 우리나라와 세계와의 격차는 계속 벌어질 것"이라며 "민간으로의 기술 이전뿐 아니라 산업 육성에 큰 차질을 빚고, 불확실성 증대로 민간기업의 투자는 위축되며, 신규 예산 편성에도 지장이 생겨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없고, 국내 우수기업 및 인재들의 해외 유출도 심화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총괄 거버넌스 부재로 각 부처가 기능을 분담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책 수립 및 예산집행, 연구개발, 국제협력, 산업육성 등 각 분야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계류 및 출범 지연으로 인해 항공우주산업 강국 도약이란 목표 달성은 멀어지고 있다. 원래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했으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안건조정위원회 미합의 종료 등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양 협회는 공동 호소문을 국회에 전달하고 대국민 홍보도 이어갈 예정이다.

노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