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우수 상임위 5곳 선정
방송장악 의혹 제기 과방위 등
정쟁 몰두할수록 ‘공로’ 칭찬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다룬 국토교통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를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우수 상임위로 선정했다. 대부분 ‘정부 흠집 내기’에 초점을 맞춰 정쟁만 되풀이했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결과적으로 공로를 인정받으면서 ‘정책 국감’ 실종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민주당 안팎에선 전날 당 원내지도부가 국감 우수 상임위로 국토위 등을 선정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올해 국감 전반에 대해 ‘속 빈 강정’ ‘맹탕’ 등 여론의 비판이 제기됐지만, 되레 정쟁 이슈의 한가운데 섰던 상임위에 A 학점을 주면서 국민 평가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국토위 외 나머지 4개 우수 상임위도 정책보다는 ‘대정부 공세’에 방점이 찍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장악 의혹 제기’, 교육위원회의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폭로’, 행정안전위원회의 ‘권력기관 선관위 장악 시도 의혹 제기’, 환경노동위원회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대책 문제 지적’ 등이다.

반면, 기획재정위원회 등 전통적으로 정책 이슈를 앞세운 상임위들은 역으로 박한 평가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에 확실한 호소를 할 수 있는 상임위 띄우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국감의 본 취지와 달리 말 그대로 ‘잘 싸운’ 상임위에 포상한 것”이라며 “한국 정치의 이분화된 극단적 양극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시상”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