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북한이 지난 2월 18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을 발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아산연구소·미국 랜드연구소 발표

지난 1년간의 공동연구 결과
“한국 안보 지원용 공언하고
재래식·핵전력 통합 전환을”
“북·중 핵전력 미국에 심각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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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보 지원을 위해 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미국 전략핵잠수함 탑재 핵무기 등 최대 180여 개 핵무기를 북한 겨냥 용도로 투입하고 B61 핵폭탄 등 제한된 수의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해야 한다는 한·미 안보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의 핵무기 전략은 한반도와 미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단계에 이르렀으며 기존 미국 핵우산의 전략적 모호성은 억제는 물론 한국에 대한 보장을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가 지난 1년간 공동 연구해 30일 발표한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 방안’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에서 한·미 전문가들은 “일부 미국 핵무기가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공언해야 한다”며 “향후 몇 년 내 한국 안보를 목적으로 최대 180여 개의 미 핵무기를 투입하고, 상징적 및 군사작전 목적으로 B61 핵폭탄 8~12개를 한국에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한국 내 전술핵무기 저장시설 현대화 혹은 재건설 △미 전략핵잠수함에 적재된 핵무기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을 겨냥하도록 지정 △해체 앞둔 미 전술핵무기 100기가량 현대화에 한국이 비용 부담하고 한국 지원 △일부 미 전술핵무기 한국에 전개 등을 거론했다.

북한의 핵 위협 심각성에 대해 한·미가 공통된 인식을 가질 필요성과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양국 국가안보 인력의 교육 필요성도 제시됐다. 이 밖에 한·미가 지난 4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출범시킨 핵협의그룹(NCG)은 전략자문단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쟁계획을 재래식·핵전력을 통합하는 유동적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양 기관의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의 핵무기 전력은 한반도는 물론 미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함께 현재 운용되고 있는 미국 핵우산의 전략적 모호성은 억제는 물론 한국에 대한 보장을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세계적인 핵확산 가능성 등을 우려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향후 미국의 핵전력 사용에 대한 추가 공약이 나와야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계 55개 국가에 연구소… 1800명 직원 근무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

1948년 5월 설립된 랜드연구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에 위치한 초당적 비영리기관으로 국방, 안보, 공공정책 등 분야 연구에 경쟁력을 갖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전망 등을 내놓아 주목받았다. 1800명가량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 세계 55개 국가에 연구소를 두고 있다. 특히 이번 공동 연구에 참여한 랜드연구소의 국가안보연구부는 미 국방부 장관실, 미 국무부 등을 상대로 한 각종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 군사안보 싱크탱크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가 30일 공개한 보고서 ‘한국에 대한 핵 보장 강화 방안’은 지난 2021년에 발표된 보고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와 2022년 발표된 보고서 ‘화생무기, 전자기펄스, 사이버 위협 : 특성과 대응 방안’의 후속 성격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은 2008년 2월 정몽준 명예이사장이 세운 연구기관으로 한국의 외교·안보 어젠다 세팅에 큰 역할을 해 오고 있다. 매년 4월 개최하는 ‘아산 플래넘’은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각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내 대표적 외교·안보 국제포럼이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