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국무회의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무회의서 “민생 파고들것”

“국민 외침에 신속 응답해야”
지속적 현장행정 필요 강조

전세사기 등 서민피해 방지
특경가법 개정 입법 촉구도

“107조원 규모 운동장 열려”
중동 순방 경제 성과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민생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생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대국민 소통 시스템을 정착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국회를 향해서도 “우리의 법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맞춰나가는 것이 바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민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라며 ‘민생 입법’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며 대통령실에서 민생 현장 36곳으로부터 청취한 현장 목소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고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이번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한 메시지도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전세사기 등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에 대해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달라”고 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상생협력법 개정에 대해서도 신속한 논의를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가 담긴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회계 부정 방지를 위한 보조금관리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미래 산업전략을 위한 우주항공청법 역시 입법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가계대출 뇌관이 터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는 데에 따라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감안해 대출 한도가 정해진다. 또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체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4조9000억 원 증가한 1079조8000억 원으로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권만이 아닌 전 금융사에서 빌린 가계 빚 역시 올해 3분기 기준 1871조108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리 인상 여파로 1분기 1853조2563억 원까지 줄었지만 2분기(1862조7809억 원)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데 따른 대책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일정을 소화한 것과 관련해 “약 107조 원 규모의 거대한 운동장이 중동 지역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대규모 수출과 수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경제사절단이 원팀 코리아로 만들어 낸 성과를 꼼꼼하게 챙기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정부 각 부처에 지시했다.

서종민·박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