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안 야당 비판에 정면대응
“숫자로만 제시해선 해결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선거 때 대통령이 되면 연금개혁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며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빠진 맹탕’이라는 비판 여론에 정면으로 맞서며 연금 개혁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발표 안에 구체적인 수치가 빠진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하여 갈등만 초래했다”며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런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다”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켜나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연금 개혁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여야 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까지 충실히 준비한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운영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을 조사했다”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켜나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공약을 파기한 데 이어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연금 개혁의 핵심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맹탕 연금 개혁안”이라고 말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