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경기 김포시에 서울 편입 정당성을 알리는 내용을 담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경기북도 실현시 고립 불가피…이미 일부 지역 서울·인천으로 편입돼"
실현까지 지자체 동의·국회 법 제정 등 첩첩 산중…‘선거철 구호’ 비판도


경기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기 위해 대대적인 시민 공론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과거 김포 일부 지역이 서울로 편입된 사례가 있고, 앞으로 경기도가 분도되면 남도와 북도에 모두 접하지 못하게 되는 현실 때문에 서울 편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경기도의 동의를 구하고 주민투표와 법 제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실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온 선거 이슈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30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도심·농촌지역 주민들과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서울 편입과 관련한 대시민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시는 구체적인 횟수를 정하지 않고 수시로 간담회를 열면서 서울 편입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 지방자치와 행정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서울 편입의 정당성을 다루는 토론회도 열기로 했다. 시민들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경기북도 편입, 경기도 존치 중 어떤 방안을 원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론조사 계획도 마련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조만간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 서울 편입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 23일 오 시장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 편입 논의가 서울시가 아닌 김포시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조만간 김 시장을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요구는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절차를 본격화하는 도중에 불거져나왔다. 시는 앞서 김포 일부 지역이 서울로 편입된 사례를 들면서, "경기북도가 아닌 서울로 편입되는 게 합리적"이라는 여론전을 펴고 있다. 김포에서는 1963년 양동면과 양서면이 서울시로 편입돼 각각 양천구와 강서구에 포함됐다. 1975년에는 오정면이 부천시로, 1989∼1995년 계양면·검단면이 인천시로 편입되는 등 김포 소속 지역들이 다른 지역으로 편입된 사례가 많다고 김포시는 설명하고 있다. 지난 7월 경북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된 사례 등을 들면서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김포시는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는 분도가 실현되면 김포는 경기북도와 경기도에 모두 연접하지 못해 도내 ‘외딴섬’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김포는 경기북도에 포함될 고양시·파주시 등 10개 시·군과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다. 경기북도를 제외한 남도 지역과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계양구가 가로막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앞서 "김포가 서울로 간다면 서울은 바다를 품게 돼 항구도시가 될 수도 있고 접경지에서 대북 사업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며 "서울시는 한강 하구를 포함해 한강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포 주민들은 ‘서울시민이 될 수 있다’며 서울 편입 주장을 대체로 반기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다. 서울시에 편입되려면 앞으로 거쳐야 할 복잡한 절차들이 많기 때문이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실현되려면 서울시·경기도·김포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를 통과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모두 거친 뒤에는 국회에서 서울 편입과 관련한 법률도 제정해야 한다.

정부가 서울 확장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경기도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계획에 반대의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포시의회 내부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절차와 순서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편입 주장이 출마 예정자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 선거철 의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배강민 김포시의원은 지난 2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김포시는 서울시 편입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결정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시민의 의견을 정중히 묻지 않았다"며 "행정구역 개편은 총선을 앞두고 말부터 던져놓으면 알아서 진행되는 무 썰듯 쉬운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