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수가 현실화, 현장서 환영”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의사를 더 늘려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접근하면 의대 정원 확대에 있어 의사단체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대폭 증원 방안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응급의학·소아청소년·외과 등) 필수 의료와 관련 지역의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며 의대 정원 확대 논의는 그냥 두고 갈 수 없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문화일보 취재진과 만나 “정부는 필수의료 혁신의 방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 외에 의사들의 형사 책임 완화·의료 수가 현실화 등을 발표했고, 현장 의사들 또한 이에 환영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선 의사 단체들과 인식의 차이가 있지만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도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지만 의사 단체들의 강한 반발로 후퇴했다.

정부는 특히 지방 의료 붕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박 차관은 “필수 의료의 문제는 곧 지역 병원의 위기이며, 당장은 자율경영과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지역 국립대 병원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의 본질을 ‘지역 병원의 위기’로 봐야 한다”며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 국립대 병원을 개선하기 위해 병원 봉직의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고 법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 국립대 병원은 각종 규제로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형편인데, 이를 바꾸기 위해 예산·정원 등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사립대학 병원이 기부금품을 모으는 것처럼 국립대 병원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