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방으로의 확산 경계

국가정보원은 10일 북한 등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의 해킹 취약성을 지적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과 연결짓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이번 국정원의 발표가 또 다른 정치 공방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낸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점검은 해커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본 것이고 과거와 연결하는 건 경계한다”며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이 허술하다고 해서) 과거에 이렇게 했을 거라 단정하는 조사 범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술적 측면으로 보완 필요성이 나타난 결과를 부정선거 등 음모론으로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선관위 서버 및 QR코드 등을 검증하고 나서, 민 전 의원의 선거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표지 위조설’ ‘투표지 분류기 조작설’ 등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원고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투표지는 모두 선관위가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것임이 확인됐다”며 기각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