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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대 마약사범 급증

범죄조직 말단 ‘일회용’ 취급
고수익 현혹 수족으로 써먹어
올 8월까지 판매사범 3605명
단순운반도 징역형 선고 많아

10·20대 청년이 마약·보이스피싱 범죄 말단에서 ‘일회용품’처럼 쓰이다 검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작 해외에 거점을 둔 상부 조직원들 검거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하면서 SNS에 친숙한 청년층들을 ‘고액 알바’로 현혹해 수족처럼 활용하고 있다.

6일 경찰청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마약·보이스피싱 사범 범죄 유형별 검거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검거된 마약 사범 1만2700명 중 운반책 역할을 하는 ‘드라퍼’를 포함한 판매 사범은 총 3605명(28.4%)이었다. 반면 마약 조직의 상부로 추정되는 제조와 밀수 사범은 각각 50명(0.4%)과 126명(0.9%)에 불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밀수 사범은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외에 거점을 둔 상부 조직은 법망을 피해가고 있지만, 이들이 국내로 반입한 마약을 판매·유통하는 공급책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경찰에 덜미를 잡히는 것이다. 지난 3월엔 ‘던지기 수법’ 운반책으로 활동한 10∼30대 18명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이들은 판매조직으로부터 건당 1만∼3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비대면으로 마약류를 건네받은 뒤 서울, 부산 등 주택가에 숨겨두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SNS 등 온라인상에는 월 1000만∼2000만 원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마약 드라퍼 모집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총책들도 최근에는 해외에서 국경을 오가며 추적을 피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1만3094명을 검거했지만 조직 상선은 413명(3.2%)에 불과했다. 반면 현금 수거책 등 하부 조직원으로 검거된 인원은 6009명(45.9%)에 달했다.

청년층들이 단순 운반책으로 가담하더라도 마약의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보이스피싱의 경우 사기 방조 등 혐의가 적용돼 강한 처벌을 받고 있다. 김민규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는 “단순 마약 운반책이나, 현금 수거책도 조직적 범죄 의도를 조금이라도 인식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고액 알바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규태·강한·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