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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관내 분만율 28%→7%, 양구군은 3%→0%
관련 예산은 2018년 58억 원에서 올해 104억 원 ↑


분만취약지의 산부인과 지원 예산이 최근 5년 사이 2배가량 늘었지만, 지원을 받은 지역의 ‘분만율’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연속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예산을 지원받은 15개 시군구의 평균 분만율은 오히려 2%포인트(p)가량 감소했다.

복지부는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지자체를 ‘분만취약지’로 선정하고 분만·외래진료·순회진료 산부인과에 시설·장비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중이다. 이러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예산은 운영비 기준 2018년 58억 원에서 2022년 99억여 원, 올해 104억여 원으로 지속해서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연속 분만 산부인과 지원 대상인 전남 강진군, 경북 울진군 등 15곳의 평균 관내 분만율은 20.87%에서 18.53%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분만율은 해당 지역의 출생아 수 중 사업수행기관(지자체)의 분만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강진군의 관내 분만율은 28.35%에서 7.00%로, 울진군은 33.61%에서 22.50%로 각각 21.35%포인트, 11.11%포인트 감소했다. 아울러, 충남 보령시의 관내 분만율은 전년 38.86%에서 2022년 22.25%로 하락했고, 강원 양구군은 3.11%에서 ‘0%’가 됐다.

김민석 의원은 "정부재정이 지원되고 있는데도 관내 분만율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만과 산전, 산후 진찰뿐 아니라 산후조리 등 출산 전반을 케어하는 시스템으로 지역 주민들이 믿고 찾아와 분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