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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키우는데 국민 세금만 2억원”…스스로 학교 문 나서는 사관생도 5년간 500명 넘어

김호준 기자
김호준 기자
  • 입력 2023-10-04 04:16
  • 수정 2023-10-0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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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이미지 크게보기 지난달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분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1학년 중도포기 대다수

군 간부가 되기 위해 사관학교에 입학했지만 지난 5년간 스스로 교정을 떠난 생도들이 5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각 군 사관학교 자진 퇴교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자퇴한 생도는 545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74명, 2020년 93명, 2021년 91명, 2022년 146명, 올해 9월 기준 141명이 학교를 떠났다.

학년별로 보면 지난 5년간 누적으로 1학년이 176명, 2학년이 72명, 3학년이 226명, 4학년이 71명 자퇴해 1학년 생도의 자퇴 비율이 두드러졌다.

3학년 자퇴자가 많은 것은 육군3사관학교는 2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학력을 구비한 자원 가운데 생도를 선발, 입학과 동시에 3학년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육군3사관학교를 제외하고 보면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자퇴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셈이다.

사관생도 1명을 길러내는 데는 4년간 통상 2억 원 이상의 국비가 소요된다. 급여, 급식, 피복, 개인용품, 탄약, 교육자료 등 직접비와 인력운영, 장비 및 시설유지, 유류 등 간접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이런 직접비를 차치하고라도 젊은 장교의 ‘인재풀’ 자체가 얇아지는 간접적 비용을 고려하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국방부와 각 군은 정확한 조직 진단을 통해 현 상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 스스로 군문을 나서는 생도들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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