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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정부 ‘경제 살리기’ 힘 써야"

코로나19 유행 이후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소액 절도 등 생계형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만원 이하 소액 절도 사건 건수는 2018년 3만여건에서 지난해 8만여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9070건, 2019년 4만8581건, 2020년 5만4972건, 2021년 5만497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한 해에만 8만666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1만원 이상~10만원’ 이하 절도 건수는 2018년 3만1114건, 2019년 3만7806건, 2020년 3만8102건, 2021년 4만473건, 2022년 5만6879건으로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1만원 이하 절도는 2018년 7956건에서 2022년 2만3787건으로 불과 5년 새 274%가 급증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에 이어 얼어붙은 민생 경제 상황이 소액절도와 감경 건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