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보행자 피할 만한 시간 여유 없었다" 무죄 판결 이유

제한 속도를 어기며 운전한 차량으로 보행자를 치고 숨지게 했다고 해도 피할 만한 시간 여유가 없었다면 그 운전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발생에 대한 A 씨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1년 12월 15일 오전 7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편도 6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평균 시속 69.1㎞로 달리다 승용차 앞 우측 범퍼로 무단횡단하는 B(79)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가 뜨기 전이고 비까지 내린 상황에서 A 씨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블랙박스 상 A씨가 어두운 옷차림의 B 씨를 인식한 순간부터 충돌하기까지 1∼2초도 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고를 피하는 것은 시간상으로나 거리상으로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선행 차량 역시 거의 충돌하기 직전 B 씨를 발견해 겨우 피한 상황에서, 뒤따르던 A 씨가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재판부는 봤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는 시속 50㎞로, 비가 내리는 경우 시속 40㎞가 되기에 이를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주변 조도나 기상 상태, 선행 차량의 존재 등을 고려하면 제한속도를 준수했다고 해도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A 씨가 제한속도인 40㎞로 달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했을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을 재판부는 고려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