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뒤로가기
검색/메뉴
검색
메뉴
사회

학생 문제행동 땐 동영상 찍어 ‘교권 방어’

인지현 기자 외 1명
인지현 기자 외 1명
  • 입력 2023-09-27 11:12
댓글 0 폰트

photo이미지 크게보기



■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학생 붙잡는 물리적 제지 가능
분리조치 땐 복도·교무실 이동
지각 등 벌로 청소시키면 안돼


27일 학교 현장에 안내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에는 교사가 학생을 붙잡는 형태의 물리적 제지 행위가 가능하고, 학생을 분리 조치할 경우 앞문 밖 복도·교무실 등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생이 훼손한 시설 및 물품에 대해 원상복구 하도록 과제 부여는 가능하지만 ‘벌 청소’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학교에서는 앞서 고시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지도가 가능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지도 요령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현장 적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해설서가 배포되면서 이 같은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해설서는 고시에 명시된 교사의 물리적 제지에 대해 “길을 가로막는 행위처럼 소극적 수준의 행위, 학생의 신체 일부를 붙잡는 행위와 같이 적극적인 행위가 포함된다”면서 “자해, 학교폭력, 안전사고, 교육활동 침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문제행동 등”을 적용 가능한 사례로 들었다. 다만 체벌은 금지된다면서 물리적 제지 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적었다.

해설서는 또 “학생이 수업 중 잡담, 장난, 고성, 수업 거부, 기타 돌발행동 등을 할 때” 교원이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학교 여건에 따라 교무실, 생활지도실, 학년실 등에 별도 자리를 마련할 수 있으며, ‘분리학생 조치 현황 대장’ 등을 통해 해당 학생의 학습 장소를 기록·관리해야 한다고 적었다. 분리 조치한 학생에 대해 보호자 인계를 요청했지만, 학부모가 이를 거부할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담배, 라이터, 술, 흉기 등의 물품 소지 신고가 들어왔거나 목격한 경우 학생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설서는 훈계의 경우 처벌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면서, 학생 행동을 성찰하는 글쓰기나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 등의 과제 부여는 가능하지만 지각한 학생에게 교무실 청소를 시키는 벌 청소는 훈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해설서가 가능하다고 밝힌 성찰문 쓰기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정을 권고한 반성문 간의 구분 등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황유진 교사노조 수석대변인은 “해설서에 담기지 않은 행위에 대해 소송이 휘말릴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인지현·이소현 기자

이 기사를 친구들과 공유해 보세요.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문화일보 주요뉴스
<em class='label'>[속보]</em>서울대병원 교수들 ‘휴진 중단’ 결정…‘지속가능한 저항’으로 전환
[속보]서울대병원 교수들 ‘휴진 중단’ 결정…‘지속가능한 저항’으로 전환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투쟁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5일째 이어진 서울대병원 전면 휴진은 종료된다.서울의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곳 병원 전체 교수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비대위에 따르면, 이번 투표에서 전체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192명(20.3%)에 그쳤다. 구체적인 활동 방식에 관한 질문에서는 ‘정책 수립 과정 감시와 비판, 대안 제시’가 응답자 75.4%의 동의를 얻었다. ‘범의료계와의 연대’는 55.4%의 동의를 얻었다. 비대위는 지난 6일 정부에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고, 지난 17일부터 응급·중증·희귀질환 등을 제외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 및 시술을 중단했다. 이번 휴진에는 네 곳 병원 진료 교수 중 54.8%가 참여했다.비대위는 전면 휴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배경으로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꼽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환자 피해에 대한 우려를 전했고, 환우회와 소비자단체 등이 휴진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호소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비대위는 “정부는 불통이지만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며 “우리가 전면 휴진을 중단하는 이유는 당장 지금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를 그대로 둘 수 없어서이며, 무능한 정부의 설익은 정책을 받아들여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비대위는 “앞으로 닥칠 의료계와 교육계의 혼란과 붕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며 “우리는 저항을 계속할 것이고,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국민 건강권에 미치는 위협이 커진다면 다시 적극적인 행동을 결의하겠다”고 밝혔다.오남석 기
기사 댓글

본문 글자 크기를 조절하세요!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닫기
좋은 기사는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