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법원 내부(연합뉴스)

남편 차량에 녹음 기능 켠 휴대전화 몰래 둬
1심, 징역 6개월 선고유예…"단 1차례 범행, 경위 참작할 사유 있어"

남편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9일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편의 차량 운전석 뒷주머니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두었다. A 씨는 남편과 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의 대화를 확인할 목적으로 약 3시간 가량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던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범행이 단 1차례로 그쳤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 형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

안진용 기자